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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신대륙 보도자료와 자료실
2023년 일본세관 부정약물 단속실적
작성자
관세법인 신대륙
작성일
2024-05-02 15:28
조회
31
2023년 일본세관의 각성제, 마약 등 부정약물 등 단속실적
- 부정약물 압수량이 2t 초과(사상 2번째 적발실적) -
일본 재무성(관세국)은 2024년 2월 15일 2023년 1년간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각성제, 대마, 마약 등 부정약물 등을 단속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정약물
부정약물 전체 적발 건수는 815건(전년 대비 22% 감소)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압수량은 약 2,406kg(전년 대비 79%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부정약물 압수량이 8년 연속 1t을 초과하였으며, 과거 2번째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1) 각성제
적발 건수는 296건(전년 대비 2%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1,978kg(전년 대비 약 3배)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과거 2번째 실적을 기록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사용량으로 볼 때 약 6,593만 회 사용량이고, 末端 價格으로는 약 1,226억 엔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해상화물이 약 949kg(전년 대비 약 34배), 항공기여행자가 약 406kg(전년 대비 약 3.8배)으로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항공화물이 약 491kg(전년 대비 31% 증가), 국제우편물이 약 132kg(전년 대비 15% 감소)으로서 계속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 각각의 밀수형태에서 볼 때 각성제 1회 압수량으로서는 과거 최대의 밀수사건을 적발하는 등 여러 건의 거액 밀수 사범을 적발하였다.
항공기여행자의 경우는 1회에 약 24kg의 각성제를 밀수입하려고 하는 등 거액 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