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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작성자
SDR
작성일
2020-04-27 17:35
조회
29

2019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 수입금지 수량이 7년 만에 100 만점을 초과 - 


일본 재무성은 2020년 3월 6일 2019년 1년간 전국세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는 23,934건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지 수량은 1,018,880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7년 만에 100 만점을 초과하였다.
1일 평균 66건, 2,700점 이상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8억엔 정도이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실적


2. 수출국(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19,814건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건수의 82.8%를 차지하여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1,012건(전년 대비 12.0% 감소, 구성비 4.2%), 필리핀이 691건(전년 대비 3.4% 감소, 구성비 2.9%), 한국이 649건(전년 대비 23.6% 증가, 구성비 2.7%)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595,421점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수량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대만이 192,883점(전년 대비 8,792.7% 증가, 구성비 18.9%), 한국이 130,196점(전년 대비 646.2% 증가, 구성비 12.8%), 홍콩이 60,056점(전년 대비 40.2% 감소, 구성비 5.9%)이다.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2) 연도별/수출국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1)정품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3.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23,182건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건수의 96.3%를 차지하여 전체 수입금지 건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505건(전년 대비 15.3% 증가, 구성비 2.1%)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867,804점으로서 전년 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전체 금지 수량의 85.2%를 차지하고 있어 계속해서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이어폰 등 의장권 침해 물품이 85,684점(전년 대비 26.5% 감소, 구성비 8.4%)이다.


(표3)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표4)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4.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9,639건(전년 대비 2.6% 증가, 구성비 36.8%)으로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류가 5,949건(전년 대비 2.4% 감소, 구성비 22.7%), 구두류가 1,999건(전년 대비 36.9% 감소, 구성비 7.6%), 스마트폰 케이스 등 휴대전화 및 부속품이 1,834건(전년 대비 23.1% 감소, 구성비 7.0%)이다.


(주요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사례)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CD, DVD 류가 304,114점(구성비 29.8%)으로서 전년 대비 68,394.1%대폭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포장 용품 등 종이제품이 106,058점 (전년 대비 622.4% 증가, 구성비 10.4%),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65,937점(전년 대비 4.2% 감소, 구성비 6.5%), 의류가 48,933점(전년 대비 7.3% 증가, 구성비 4.8%)이다.

5. 수입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21,091건(전년 대비 6.5% 감소, 구성비 88.1%), 일반화물이 2,843건(전년 대비 17.4% 감소, 구성비 11.9%)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180,503점(전년 대비 65.4% 감소, 구성비 17.7%), 일반화물이 838,377점(전년 대비 105.7% 증가, 구성비 82.3%)이다.

6. 주요 적발 사례
1) 동경세관은 2019년 6월 군마(群馬)현 경찰과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충전용 케이블 6,499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과 중국으로부터 충전용 케이블과 이어폰 4,433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각각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 동경세관은 2019년 2월 경시청과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지갑, 시계 등 45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 나고야세관은 2019년 11월 아이치(愛知)현 경찰과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 벨트 등 121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 모지 세관은 2019년 8월 오이타(大分)현 경찰과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방 47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5) 나가사키 세관은 2019년 8월 나가사키(長崎)현 경찰과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393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