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 수입금지 건수가 3년 만에 3만 건 초과 -

일본 재무성은 2023년 3월 8일 2023년 1년간 전국세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는 31,666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3년 만에 3만 건을 초과하였다.

수입금지 수량은 1,056,245점으로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다.

1일 평균 86건, 2,893점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 정품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으로 환산하면 약 171억엔 정도이다.



2. 수출국(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25,271건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79.8%를 차지하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2,690건(전년 대비 26.0% 증가, 구성비 8.5%), 한국이 751건(전년 대비 15.7% 증가, 구성비 2.4%), 대만이 630건(전년 대비 55.9% 감소, 구성비 2.0%)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921,579점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66,487점(전년 대비 5.8% 감소, 구성비 6.3%), 홍콩이 27,720점(전년 대비 56.8% 감소, 구성비 2.6%), 한국이 20,235점(전년 대비 33.8% 감소, 구성비 1.9%)이었다.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베트남의 구성비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