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2022년 9월 9일 전국세관의 2022년 상반기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가 12,51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하였으나, 11년 연속 1만 2천 건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은 404,684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0만 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서 1일 평균 69건, 2,235점 이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별 수입금지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9,131건,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72.9%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하였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1,201건(전년동기대비 15.3% 감소, 구성비 9.6%), 대만이 634건(전년동기대비 860.6% 대폭 증가, 구성비 5.1%), 필리핀이 395건 (전년동기대비 35.2% 감소, 구성비 3.2%)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278,321점으로 전년동기대비 21.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46,676점(전년동기대비 91.0% 대폭 증가, 구성비 11.5%), 베트남이 37,006점(전년동기대비 23.2% 감소, 구성비 9.1%), 싱가포르가 18,152점(전년동기대비 1157.9% 대폭 증가, 구성비 4.5%) 등이다.

수입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지적 재산권 종류별 수입금지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11,959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94.6%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92건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 구성비 3.1%)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265,412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65.6%를 차지하여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물품이 74,527점(전년동기대비 20.7% 증가, 구성비 18.4%) 등이다.


4. 품목별 수입금지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4,126건(전년동기대비 10.3% 감소, 구성비 27.6%)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의류가 3,348건 (전년동기대비 35.4% 감소, 구성비 22.4%), 구두류가 2,044건(전년동기대비 16.6% 증가, 구성비 13.7%), 시계류가 1,188건(전년동기대비 38.0% 증가, 구성비 8.0%)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의약품이 56,466점(전년동기대비 237.0% 대폭 증가, 구성비 14.0%)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51,988점(전년동기대비 35.2% 감소, 구성비 12.8%), 의류가 37,991점(전년동기대비 38.9% 감소, 구성비 9.4%), 가방류가 26,132점(전년동기대비 13.0% 증가, 구성비 6.5%)등이다.


5. 수입형태별 수입금지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10,880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8.0%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물은 1,639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241,163점으로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하였으며(구성비 59.6%), 일반화물은 163,521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41.0% 감소하였다(구성비 40.4%).

☞ 결론 및 전망

2022년 상반기 일본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보면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가 11년 연속 1만 2천 건을 초과하고 있고, 수입금지 수량이 2년 연속 40만 점을 초과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건수와 수입금지 수량 모두 전년동기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수입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여전히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건수로는 대만, 수입금지 수량으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적 재산권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 물품이 건수 및 수량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물품이 수입금지 건수 및 수량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금지 건수 측면에서는 구두류와 시계류가, 수입금지 수량 측면에서는 의약품과 가방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약품은 수입금지 수량이 전년동기대비 237.0%나 대폭 증가하였다.

수입형태별로 보면 수입금지 건수는 일반화물, 수입금지 수량은 우편물이 전년동기대비 다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