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 수입금지 건수가 2년 연속 2만 5천 건 초과 -

일본 재무성은 2022년 3월 3일 2022년 1년간 전국세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총괄

수입금지 건수는 26,942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3년 연속 2만 5천 건을 초과하였다.

수입금지 수량은 882,647점으로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수입금지 건수가 14,384건, 수입금지 수량은 471,129점으로서 2021년 하반기 대비 각각 5.3%, 31.8% 증가하였다.

1일 평균 73건, 2,418점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86억엔 정도이다.



2. 수출국(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20,461건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75.9%를 차지하여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2,135건(전년 대비 29.6% 감소, 구성비 7.9%), 대만이 1,427건(전년 대비 약 7배, 구성비 5.3%), 한국이 649건(전년 대비 10.2% 증가, 구성비 2.4%)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671,133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7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70,614점(전년 대비 22.7% 감소, 구성비 8.0%), 홍콩이 64,204점(전년 대비 66.5% 증가, 구성비 7.3%), 한국이 30,567점(전년 대비 31.0% 증가, 구성비 3.5%)이었다.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베트남의 구성비가 건수와 수량 모두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3.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25,705건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94.6%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841건(전년 대비 24.8% 증가, 구성비 3.1%)이었다. 또한, 카세트테이프 등 특허권 침해 물품이 280건으로 전년 대비 60.9%나 증가하였으며, 과거 최고 건수를 기록하였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548,972점으로서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62.2%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물품이 162,896점(전년 대비 69.1% 증가, 구성비 18.5%)이었다. 또한, 가열식 담배용 카트리지 등 의장권 침해 물품이 136,148점(전년 대비 84.1% 증가, 구성비 15.4%)이었다.

4.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9,045건(전년 대비 5.5% 감소, 구성비 28.1%)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류가 6,963건(전년 대비 23.4% 감소, 구성비 21.7%), 구두류가 4,275건(전년 대비 8.7% 증가, 구성비 13.3%), 휴대전화 및 부속품이 2,413건(전년 대비 45.7% 증가, 구성비 7.5%)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의약품이 148,439점(전년 대비 약 7배, 구성비 16.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98,062점(전년 대비 6.5% 감소, 구성비 11.1%), 의류가 76,269점(전년 대비 29.8% 감소, 구성비 8.6%), 연초 및 끽연용구가 60,944점(전년 대비 약 11배, 구성비 6.9%)이었다.

5. 수입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23,765건(전년 대비 7.9% 감소, 구성비 88.2%), 일반화물이 3,177건(전년 대비 29.4% 증가, 구성비 11.8%)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533,771점(전년 대비 51.2% 증가, 구성비 60.5%), 일반화물이 348,876점(전년 대비 25.2% 감소, 구성비 39.5%)이었다.

6. 주요 적발사례

1) 하코다테 세관은 2022년 1월 홋카이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운동화 68켤레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베트남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 고베 세관은 2022년 6월 효고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방 등 1,387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법인 및 베트남인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 동경세관은 2022년 8월 군마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타올 등 389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필리핀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 모지 세관은 2022년 12월 후쿠오카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등 155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결론 및 전망

2022년 일본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보면 수입금지 건수가 3년 연속 2만 5천 건을 초과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수입금지 건수의 경우는 대만,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홍콩이 전년 대비 금지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적 재산권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 물품이 건수 및 수량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금지 건수 측면에서는 휴대전화 및 부속품, 수입금지 수량 측면에서는 연초 및 끽연용구가 전년 대비 금지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