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上半期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각성제 적발실적 및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증가-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3년 9월 27일 금년도 상반기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약물의 밀수입, 기타 관세법 위반사건을 적발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부정약물 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向精神藥 및 지정 약물을 말한다.
적발 건수는 472건(전년동기대비 8% 감소), 압수량 정제형 약물은 제외한다.
은 약 675kg (전년동기대비 6% 증가)으로서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증가하였다.



1) 각성제 사범

적발 건수는 220건(전년동기대비 약 2.2배), 압수량은 약 591kg(전년동기대비 약 3.1배)으로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 약 1,970 만회 사용량이며, 말단 가격으로는 약 367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적발 건수로는 58건(전년동기대비 14.5배) 압수량이 약 157kg(전년동기대비 약 12.1배), 항공화물이 76건(전년동기대비 55% 증가), 약 212kg(전년동기대비 56% 증가), 국제우편물이 80건(전년동기대비 78% 증가), 약 93kg(전년동기대비 약 2.3배)으로서 모든 형태별로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적발 건수 60건, 압수량 약 194kg으로서 적발 건수로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