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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작성자
SDR
작성일
2020-04-27 18:22
조회
40

2019년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 각성제 압수량이 사상 최초 2.5t 초과,
부정약물 전체 압수량이 사상 최초 3t 초과 -


 일본 재무성은 2020년 2월 12일 2019년 1년간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약물의 밀수입 및 기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사범

 부정약물 전체 적발 건수는 1,046건(전년 대비 20% 증가), 압수량은 약 3,318kg (전년 대비 약 2.2배)로서 사상 처음으로 3t을 초과했다. 일본으로의 부정약물 유입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표1) 연도별 부정약물 적발실적


1) 각성제

적발 건수는 425건(전년 대비 약 2.5배)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압수량은 약 2,570kg(전년 대비 약 2.2배)으로 사상 최초로 2.5t을 초과함과 동시에 4년 연속 1t 초과를 기록했다. 특히, 해상거래 2건이 합계 약 1.6t으로서 전체 압수량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성제 압수량은 부정약물 전체의 약 8할을 점하고 있어, 일본으로의 각성제 유입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사용량으로 볼 때 약 8,566만 회 사용량이고, 末端 價格으로는 약 1,542억 엔에 상당한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항공기여행자가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2.6배 대폭 증가하였다. 상업화물 중 특히 항공화물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8.2배, 압수량은 약 14배나 대폭 증가하였다. 선원 등(해상거래 등을 포함)의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11만 배나 대폭 증가하였다.

각성제 : 주로 매트 암페타민을 의미한다.
부정약물 : 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향정신약 및 지정 약물을 말한다.
압수량 : 정제형 약물은 제외한다.

국가별로 보면 적발 건수로는 아시아지역이 48%로서 절반 가까이 점하고 있고, 이어서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3 지역이 전체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압수량으로서는 아시아지역이 11%, 북미지역이 13%, 기타 지역이 62%를 점하고 있다. 기타 지역이 62%를 점하는 것은 도리시마(鳥島) 남서방 바다에서 해상거래 된 약 1t 및 동중국(東支那)해에서 해상거래 된 약 587kg의 적출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적발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① 동경세관 등은 2019년 6월 도리시마(鳥島) 남서방 바다에서 해상거래 된 약 1t(과거 최고 압수량)의 각성제를 시즈오카(靜岡)현 가모(賀茂)군 미나미이즈쵸(南伊豆町) 해안에서 적발하였다.

② 모지 세관 등은 2019년 12월 동중국(東支那)해에서 해상거래 된 약 587kg(과거 3번째 압수량)의 각성제를 구마모토(熊本)현 아마쿠사(天草)시 오니키쵸(魚貫町)항에서 적발하였다.

③ 오키나와지구세관은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로부터 나하공항에 도착한 폴란드 여성이 휴대품(샌들)에 은닉한 각성제 약 0.9kg을 적발하였다.

④ 오사카세관은 2019년 5월 미국으로부터 도착한 국제택배 화물(자동차용 머플러)에 은닉된 각성제 약 1.6kg을 적발하였다.

⑤ 동경세관은 2019년 5월 멕시코로부터 중국을 거쳐 도착한 해상화물(선박용 감속기)에 은닉된 각성제 약 43kg을 적발하였다.

        

(표2) 연도별 각성제 적발실적


2) 대마

대마 적발 건수는 241건(전년 대비 11% 증가)으로서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압수량은 약 78kg(전년 대비 50% 감소)으로 오히려 반감했다. 적발 건수는 2년 연속 200건을 초과하였으며, 2015년보다 2배 증가하였다. 대마중에서 대마초의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은 감소하였으나, 대마수지 등(대마수지 외에 대마 리키드, 대마 과자 등의 대마 제품을 포함한다)은 적발 건수(131건, 전년 대비 46% 증가) 및 압수량(약 17kg, 전년 대비 31% 증가) 모두 증가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① 모지 세관은 2019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해서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남성이 체내에 삼켜 은닉한 액상 대마 약 85g을 적발하였다.

② 요코하마세관은 프랑스 등으로부터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대마 합계 2건 약 168g을 적발하였다.


(표3) 연도별 대마 적발실적


3) 마약

마약 적발 건수는 209건(전년 대비 7% 감소)으로서 근소하게 감소하였지만, 압수량은 약 656kg(전년 대비 약 4.1배)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코카인은 적발 건수가 52건(전년 대비 약 2.3배)으로 근소하게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638kg(전년 대비 약 4.2배)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MDMA는 적발 건수가 67건(전년 대비 14% 증가), 압수량이 6만 1천 정(전년 대비 91% 증가)으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증가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① 나고야세관은 2019년 8월 도요하시(豊橋)시 미카와(三河) 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선체 바닥에 은닉된 코카인 약 178kg(코카인 과거 2번째  압수량)을 적발하였다.

② 고베세관은 2019년 10월 브라질로부터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된 코카인 약 400kg(코카인 과거 최대 압수량)을 적발하였다.


 (표4) 연도별 마약 적발실적


2. 금지금 밀수입 사범

2019년 전국세관의 금지금 밀수입 사범 적발 건수는 61건(전년 대비 약 94% 감소), 압수량은 약 319kg(전년 대비 약 84% 감소)으로서 적발 건수와 압수량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다만, 2019년 10월 소비세율이 인상된 이후 적발 건수의 증가 경향이 보인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적발 건수 61건 중에서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경우가 57건이나 되어 전체 적발 건수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전체가 아시아지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의 적발 건수가 21건으로 전체의 약 3할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① 모지 세관은 2019년 10월 한국으로부터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남성이 사용하는 手荷物 카트 내에 은닉한 금지금 약 9.5kg을 적발하였고, 추가조사 후 동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② 동경세관은 2015년 8월 말레이시아로부터 대만을 경유하여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여성이 착용한 브래지어 내에 은닉한 금지금 약 4kg(未遂), 일본인 남성 2명이 포켓이 있는 반소매 셔츠에 은닉한 금지금 약 8kg(旣遂)을 적발하였고, 본 건 공범자로서 일본인 5명 등 합계 8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그 후 범칙조사 결과 동일 수법으로 2019년 6월에 금지금 합계 약 20kg(旣遂)을 밀수입하였던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2019년 12월 일본인 합계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금지금 : 금지금에는 금괴에 추가해서 일부 가공된 금제품을 포함한다.


(표5) 연도별 금지금 적발실적


3. 지적재산침해 사범 등

1) 지적재산침해 사범

2019년 시계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등의 밀수입 사범 14건을 고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① 동경세관은 2019년 3월 홍콩으로부터 항공편 특급탁송화물로 상표권 침해 시계 20개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② 나가사키세관은 2019년 8월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상표권 침해 물품인 스마트폰 케이스 393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③ 나고야세관은 2019년 11월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상표권 침해 손목시계 벨트 9점, 상표권 침해 손목시계 벨트 및 부분품 합계 112세트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 워싱턴조약 해당 사범

2019년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 원숭이, 수달 등 밀수입 사범 7건을 고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① 동경세관은 2019년 6월 태국으로부터 항공기로 갈라고 科 세네갈 가라고 屬 원숭이 등 총 10마리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② 오사카세관은 2019년 12월 태국으로부터 항공기로 작은 발톱 수달 2마리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 부정수출 사범

2019년 소 수정란과 북한으로 가구 등 밀수출 사범 7건을 고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① 오사카세관은 2019년 3~4월 외국무역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소 정액을 주입한 빨대 130개와 소 수정란을 주입한 빨대 235개를 부정 수출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② 오사카세관은 2019년 8월 최종목적지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조하여 가구, 가스풍로, 전기세탁기 등 620 패키지를 부정수출 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 기타 사범

모지 세관은 2019년 8월 필리핀으로부터 항공기로 偶蹄類 포함 동물 고기를 원료로 한 소시지 약 83.7kg과 偶蹄類 동물 고기 약 8.2kg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2019년 2월 말레이시아로부터 태국을 경유해서 항공기로 위조 신용카드 등의 원료가 되는 카드 750장을 밀수입하려고 한 대만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