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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작성자
SDR
작성일
2022-07-28 10:04
조회
687

2021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 수입금지 건수가 2년 연속 28천 건 초과 -


일본 재무성은 20223420211년간 전국세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28,270건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2년 연속 28천 건을 초과하였다.

수입금지 수량819,411으로서 전년 대비 39.1%나 증가하였다.

1일 평균 77, 2,244점 이상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64억엔 정도이다.

2. 수출국(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21,885건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77.4%를 차지하여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3,033(전년 대비 120.7% 증가, 구성비 10.7%), 필리핀1,112(전년 대비 75.1% 증가, 구성비 3.9%), 한국589(전년 대비 45.1% 증가, 구성비 2.1%)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615,539점으로 전년 대비 50.0%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7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91,303(전년 대비 219.0% 증가, 구성비 11.1%), 홍콩이 38,554(전년 대비 33.7% 감소, 구성비 4.7%), 필리핀29,116(전년 대비 79.6% 증가, 구성비 3.6%)이었다.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베트남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와 수량 모두 10%를 초과하고 있다.

3.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27,424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96.0%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674(전년 대비 17.0% 증가, 구성비 2.4%)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621,684으로서 전년 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75.9%를 차지하여 계속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물품96,345(전년 대비 31.6% 증가, 구성비 11.8%)이었다.



4.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9,570(전년 대비 3.6% 감소, 구성비 28.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류9,088(전년 대비 0.9% 감소, 구성비 27.4%), 구두류3,934(전년 대비 100.5% 증가, 구성비 11.9%, 시계류가 1,672(전년 대비 58.8% 감소, 구성비 5.0%)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의류가 108,684(전년 대비 60.8% 증가, 구성비 13.3%)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이어폰 등 전기제품104,848(전년 대비 62.0% 증가, 구성비 12.8%), 가방류가 44,984(전년 대비 7.1% 증가, 구성비 5.5%), 컴퓨터 제품이 44,110(전년 대비 2.8% 증가, 구성비 5.4%)이었다.

5. 수입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25,815(전년 대비 8.1% 감소, 구성비 91.3%), 일반화물2,455(전년 대비 10.8% 증가, 구성비 8.7%)이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352,991(전년 대비 43.4% 증가, 구성비 43.1%), 일반화물466,420(전년 대비 36.0% 증가, 구성비 56.9%)이었다.

6. 주요 적발사례

1) 동경세관은 20222월과 3월 이바라키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鬼滅의 칼날영상이 기록된 DVD(합계 175세트, 525)를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 하코다테 세관은 202111월 홋카이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충전용 케이블 1,00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 고베세관은 20211월 히로시마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金具 252을 싱가포르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 나고야 세관은 20212월 아이치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시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3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필리핀인 1명과 법인 1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결론 및 전망

2021년 일본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보면 수입금지 건수가 2년 연속 28천 건을 초과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수량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금지 건수 및 수량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적 재산권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 물품이 건수 및 수량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금지 건수 측면에서는 구두류, 수량 측면에서는 의류와 전자제품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수입형태별로 보면 일반화물이 수입금지 건수 및 수량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