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2년 9월 28일 금년도 상반기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약물의 밀수입, 기타 관세법 위반사건을 적발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부정약물 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向精神藥 및 지정 약물을 말한다.
적발 건수는 509건(전년동기대비 22% 증가), 압수량 정제형 약물은 제외한다.
은 약 606kg (전년동기대비 13% 감소)으로서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압수량은 감소하였다.



1) 각성제 사범
적발 건수는 98건(전년동기대비 약2.7배), 압수량은 약 156kg(전년동기대비 73% 감소)으로서 적발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압수량은 감소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 약 521 만회 사용량이며, 말단 가격으로는 약 92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적발 건수로는 상업화물을 이용한 밀수가 49건,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45건,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4건이며, 선원 등에 의한 밀수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 압수량에서는 상업화물을 이용한 밀수가 103kg,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41kg,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13kg 등이다.

국가별로 보면 적발 건수에서는 아시아지역(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대만 등)이 45건으로서 46%를 점하고 있고, 북미(미국, 카나다)가 15건으로 15%를 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가 12건으로 12%, 중동이 12건으로 12%, 유럽이 9건으로 9%, 중남미가 5건으로 5%를 각각 점하고 있다. 압수량에서는 아시아지역이 49kg으로서 31%를 점하고 있고, 중동이 32kg으로서 21%를 점하고 있으며, 북미가 29kg으로서 18%, 아프리카가 23kg으로서 15%, 유럽이 17kg으로서 11%, 중남미가 7kg으로서 4%를 각각 점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2) 대마사범
적발 건수는 79건(전년동기대비 35% 감소), 압수량은 약 403kg(전년동기대비 약 363% 증가)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대마초 적발 건수는 29건(전년동기대비 52% 감소), 압수량은 약 309kg (전년동기대비 약25배)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대마수지 등(대마수지 외에 대마 liquid·대마 과자 등 대마 제품 포함) 적발 건수는 50건(전년동기대비 17% 감소), 압수량은 약 94kg(전년동기대비 26% 증가)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증가하였다.



3)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102건(전년동기대비 11% 감소), 압수량은 약 35kg(전년동기대비 121% 증가)으로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코카인은 적발 건수가 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11kg (전년동기대비 약 2.7배)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MDMA는 적발 건수가 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하였으나, 압수량은 정제형이 약 6만 7천 정(전년동기대비 22% 감소), 기타 형태가 약 6kg(전년동기대비 26% 감소)으로 감소하였다.



2. 금지금 밀수입 사범
2022년 상반기 전국세관의 금지금 금지금에는 금괴에 추가해서 일부 가공된 금제품을 포함한다.
밀수입 사범 적발실적을 보면, 건수는 6건(전년동기대비 3배), 압수량은 약 26kg(전년동기대비 약6.3배)으로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3. 지적재산 침해 사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방류 등 지적재산 침해 물품 밀수입사건 6건을 고발하였으며, 기타 위조 우편 수표・어음 밀수입사건을 고발하였다.




☞ 결론 및 전망
2022년 상반기 일본세관의 부정약물 밀수입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 건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압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도 상반기에 각성제 압수량이 대폭 감소(586kg⇒156kg)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약물 중에서 각성제의 경우 적발 건수는 대폭 증가(37건⇒98건)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우편물과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와 같이 소량 화물 형태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마의 경우는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이 대폭 증가(87kg⇒403kg)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마초 압수량이 전년동기대비 25배(12kg⇒309kg)로 대폭 증가하는 등 대마 밀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약의 경우는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이 대폭 증가(16kg⇒35kg)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금지금의 경우는 2017년과 2018년을 정점으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으로의 밀수입 요인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