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심사정책과, 2018. 8. 8)

□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례(지침 제8조제2항)

내 용	참고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미비 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고, 이로 인해 상급기관에서도 과세여부 결정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등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02두66 (2002.8.23.) ∙조심 2015관0145 (2016.11.28.)
나. 법률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의 업무처리에 변화가 없었으며,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로소 과세관청 내부에서 과세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후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방침을 확정한 경우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무상(無償)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거나 유사 물품과의 단가 차이를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성실한 노력을 한 경우	∙조심 2015관0218 (2015.12.21.) ∙조심 2013관0028 (2013.11.4.)
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제3자가 지급한 개발비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조심 2015관0094 (2016.1.29.)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가.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행정감사 결과, 해당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다시 증액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면제하는 가산세는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일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한함)	∙조심 2016관0016 (2018.1.1.)
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판결에서 쟁점이 아니었던 사유를 들어 과세하는 경우	∙조심 2008관0146 (2010.4.29.)
다.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방법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조심 2017관0129 (2018.1.16.)
라. 수입검사 후 과세관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정정하여 수입신고 수리되었으나, 그 이후 관세조사 등으로 인하여 품목분류가 다시 변경된 경우	∙조심 2010관0003 (2010.6.16.)
마.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수입자가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대립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하였으나 그 결정에 상당기간 소요된 경우	∙인천지법 2013구합10537 (2014.1.23.) ∙조심 2011관0023 (2011.8.10.)
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분석회보 상의 결정과 동일하게 품목분류를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품목분류 의견이 제시되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대립하고,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서도 그 문구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심 2017관0018 (2018.1.31.)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사례(지침 제8조제3항)

내 용	참고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가. 법령이 일반인이 해석하기에 어렵고, 장기간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대법원 2002두10780 (2004. 6. 24.) ∙대법원 2001두4689 (2002. 11. 13.)
나.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	∙조심 2016관0211 (2017.3.9.)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가. 무상(無償)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유사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가격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가격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부분에 대해 성실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조심 2014관0224 (2014.12.24.) ∙조심 2016관0008 (2016.6.15.)
나.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보이스를 잘못 작성하여 송부하였더라도 성실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조심 2013관0294 (2014.2.25.)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가. 관세공무원의 잘못된 구두(口頭) 설명을 신뢰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나. 관세사로부터 세법 해석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동종 산업의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만 있는 경우	∙대법원 2009두3538 (2009.4.23.)
다. 고객지원센터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을 믿고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해당 회신문에는 일반적 의미의 관계 법령만 제시되어 있을 뿐 납세의무자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조심 2012서5243 (2013.1.30.) ∙서울고법2010누3758 (2010.7.8.)
라. 세관장의 당초 처분을 신뢰하였더라도 그 이후 세관장이 다시 처분하게 된 사유가 당초 처분의 잘못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조심 2016관0127 (2017.5.25.)
마.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세관청에 질의하면서 과세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실만 기재한 경우
바.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및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신청인이 과세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누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