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8.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시행령」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그 면제에 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란「FTA관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제2장 가산세 면제여부 심사시 정당한 사유의 적용 기준

제3조(가산세 부과)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의 원인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2.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

3.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한 경우

4.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과 공모한 경우

5.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전 또는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6.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인 경우

7.「FTA관세법」제35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8.「FTA관세법」제35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9.「FTA관세법」제35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사전심사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0.「FTA관세법」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수입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1.「FTA관세법」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수입자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하여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2.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원칙적 가산세 면제) ①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제3조의 가산세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1.「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2.「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3.「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4.「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5.「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 거부 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6.「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7.「FTA관세법」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8.「FTA관세법」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9.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제1항 각 호인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건부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자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관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경우

2.「한-미 FTA」와 같이 협정에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수입자의 의무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조건부 가산세 면제) ①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1.「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2.「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3.「FTA관세법」제35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4.「FTA관세법」제35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5.「FTA관세법」제35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6.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자 의무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가산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출자 등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 여부 확인 등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사항

2.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 등 협정별 양허품목 해당여부와 관련된 사항

3.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FOB 가격, 원산지(기준) 오류나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 수입자가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확인 등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사항

4. 협정 및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재 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

5. 제3국 경유 등 직접운송 의심 물품에 대한 경유지 세관 또는 선사 등을 통한 확인 및 협정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빙서류의 적정 제출 여부 확인 등 직접운송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협정 또는 FTA관세법령에 기재된 수입자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수입자 의무 이행여부를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수입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협정적용 신청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및 법령에 협정적용 이후에도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게 동일 수입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동일 물품과 관련된 수입자 의무는 최초 특혜적용 신청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5조제2항의 모든 의무 사항을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특혜관세 적용 제한사유와 직접 관련된 의무사항 등은 이행하여야 한다.

④ 2개 이상 사유로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별로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는 수입자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게 송부한 전산메일 또는 수출자 등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가산세 면제 심사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청절차 등) 가산세 면제의 신청 기한, 방법, 심사절차 등은 「FTA관세법령상 가산세 면제에 관한 지침(‘17.7.5)」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