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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실적

작성자
SDR
작성일
2022-07-28 10:17
조회
619

2021년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실적


- 압수량이 6년 연속 1t 초과,


MDMA 및 대마수지 등의 압수량 증가 -


 

일본 재무성(관세국)202221620211년간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약물의 밀수입 및 기타 관세법 위반사건을 단속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사범


부정약물 전체 적발 건수는 833(전년 대비 12% 증가)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압수량은 약 1,138kg(전년 대비 41% 감소, 과거 9번째 기록)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정약물 전체압수량은 6년 연속 1t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1) 각성제

적발 건수는 95(전년 대비 32% 증가), 압수량은 약 912kg(전년 대비 12% 증가)으로 건수와 수량 모두 증가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사용량으로 볼 때 3,040만 회 사용량이고, 末端 價格으로는 약 547억 엔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항공화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물의 적발 건수와 압수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특히 항공화물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5배나 되었다.

한편, 항공기 여행자에 의한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은 모두 감소하였고, 선원 등에 의한 밀수 적발실적은 없었다.

국가별로 보면 적발 건수로는 아시아가 31.6%(30)로서 가장 많고, 유럽이 25.3%(24), 북미가 20.0%(19)를 차지하였다. 압수량으로서는 아시아가 58.2%( 531kg), 중남미가 21.0%(192kg)로서 2 지역에서 약 80%를 차지하였다.